Small Story50 3. 방송심의의 주체 (방송통신심의위원회) ◎ 방송심의 주체 ▶ 방송프로그램 등 심의는 '방송통신심의위원회'가 담당 - (근거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~제29조 및 방송법 제32조~제33조 등 ▷ 모든 심의업무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, ㅇ 소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/광고/통신/디지털성범죄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, 해당 소위원회에서 1차 검토 담당 -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지명하여 구성하며 세부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음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) ◇ 소위원회 구성 현황 (22.4월 현재) ※ 현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인으로 운영 중(22.5월 경 5인으로 변경 예정) ▷ 소위원회 의결 정족.. 2022. 4. 13. 검수완박 뜻 의미 (검찰개혁 관련 경과 사항) [[ 검수완박의 의미, 검찰 개혁 경과사항 ]] ◎ 검수완박 '검찰 수사권 완전박탈'의 줄임말로,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 ▶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,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함. - 4월 법안 처리 및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으로 추진 ▶ 당초,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△검찰의 수사권 박탈(폐지)와 △중대범죄수사청(한국판 FBI) 설치를 구상했으나, 대선 패배 이후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-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, 신설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▶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.. 2022. 4. 12. 한글 주요 단축키 (2010 버전 기준) Alt + L : 글자모양 Alt + T : 문단모양 (커서 앞) Alt + C : 글자모양 복사 (블록지정) Alt + C : 글자모양 붙여넣기 [F3] 3번 누르기 : 한 줄 블록 [F3] 4번 누르기 : 글 전체 블록 Ctrl + E : 지우기 (= delete) Ctrl + Y : 한 줄 지우기 Alt + Y : 줄 뒤 지우기 Ctrl + Backspace : 앞 단어 지우기 Shift + Enter : 강제로 줄 나누기 Ctrl + All + V : 골라 붙이기 Ctrl + H : 찾아 바꾸기 Ctrl + L : 다시 찾기 Ctrl + L, Q : 거꾸로 찾기 Ctrl + F3 : 상용구 등록 Alt + I : 상용구바꾸기 Alt + G : 쪽 찾아가기(이동하려는 페이지 입력) Ctrl + L .. 2022. 4. 11. 2. 방송심의 개요 ◎ 방송심의란? ▶ 방송이 송출된 이후,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/검토하는 것 (방송 송출 전 심의행위는 헌법에서 금한 '검열'에 해당) 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에 따라 방송심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('방송심의에 관한 규정')을 제정/공표하고, 이를 근거로 방송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 ㅇ 설립 근거 : ｢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(2008년 제정) ㅇ 설치 목적: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,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ㅇ 조직유형 : 공직유관단체(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,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) ㅇ 위원 구성 :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대통령.. 2022. 4. 11. 이전 1 ··· 4 5 6 7 8 9 10 ··· 13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