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심의근거1 5. 방송심의의 근거 및 연혁 ◎ 방송심의의 근거 ▶ 방송심의의 근거는, △전파의 희소성 △방송의 영향력(침투성) △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등으로 구분됨 ○ 전파의 희소성 - 방송은 한정된 자원인 '주파수'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'특허'를 주는 개념 - 때문에 소유규제, 편성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며, 허가 기간 또한 3년~5년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짐 - 그러나 기술 발달과 매체 다변화로 전파의 희소성 개념은 점차 희석되고 있음 ※ 케이블이나 IPTV 등을 통하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는 비율이 4~5%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○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/ 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보호 (방송의 공익성) - 오늘날 방송 규제의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임 - 이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.. 2022. 4. 1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