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문/시사,경제2 검수완박 뜻 의미 (검찰개혁 관련 경과 사항) [[ 검수완박의 의미, 검찰 개혁 경과사항 ]] ◎ 검수완박 '검찰 수사권 완전박탈'의 줄임말로,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 ▶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,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함. - 4월 법안 처리 및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으로 추진 ▶ 당초,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△검찰의 수사권 박탈(폐지)와 △중대범죄수사청(한국판 FBI) 설치를 구상했으나, 대선 패배 이후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-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, 신설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▶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.. 2022. 4. 12. 유영하 변호사_박근혜의 복심 ◎ 유영하 변호사 - 검사출신 법조인 - 17~19대 총선 : 경기도 군포시 출마 => 낙선 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: 서울 송파구 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'옥새 파동'으로 출마 불발 - 2016년 11월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선임 -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: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=> 만장일치로 공천 배제 - 제8대 지방선거 : 대구시장 출마 선언(국민의힘 예비후보 / 2022. 4. 1.) ▶ 나이 : 1962년 10월 19일(59세) ▶ 고향 :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▶ 본관 : 풍산(豊山) ▶ 학력 :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(군포초/안양중/수성고 졸업) ▶ 주요 이력 -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-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- 인천지방검찰청.. 2022. 4. 8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