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심의에관한규정1 2. 방송심의 개요 ◎ 방송심의란? ▶ 방송이 송출된 이후,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/검토하는 것 (방송 송출 전 심의행위는 헌법에서 금한 '검열'에 해당) 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에 따라 방송심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('방송심의에 관한 규정')을 제정/공표하고, 이를 근거로 방송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 ㅇ 설립 근거 : ｢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(2008년 제정) ㅇ 설치 목적: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,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ㅇ 조직유형 : 공직유관단체(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,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) ㅇ 위원 구성 :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대통령.. 2022. 4. 11. 이전 1 다음
